부산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2026년 10월 기준 · 박민재 세무사 · 최종 수정 2026-10-02

신고 기한부터 결정까지

9개월

금융거래 확인 범위

10년

인출·처분 재산 집중 확인

사망 전 1~2년

1. 상속세는 왜 조사가 많은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 신고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반면 상속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는 결정을 위한 자료를 내는 절차이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비로소 확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9개월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그래서 상속세는 신고한 모든 건이 어떤 방식으로든 검토를 거칩니다. 제출 서류만으로 확인하는 서면 결정으로 끝나기도 하고, 상속인을 불러 자료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를 넓게 조회하는 실지 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재산 규모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조사에서 주로 보는 것

확인 항목	내용	근거
금융거래	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 상속인 계좌로 들어간 돈. 세무서는 금융회사에 상속인·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음	제83조
사전증여	상속인에게 10년, 그 외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 중 신고되지 않은 것	제13조
인출·처분 재산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 인출·처분했거나 빌린 돈의 사용처	제15조
부동산 평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가·토지·빌딩을 감정평가 등 시가로 다시 평가할지	제60조·제61조
채무·장례비	신고한 채무가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족 간 차용은 특히 엄격), 장례비 증빙	제14조
보험금·퇴직금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누락	제8조·제10조
차명재산	가족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인 예금·주식·부동산	제45조의2 등

3. 추정상속재산 계산

사망 전 인출·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다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밝히지 못한 금액 전부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종류(현금·예금, 부동산, 그 밖의 재산)별로 아래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추정하고, 그때도 일정 금액을 빼 줍니다(같은 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 추정 대상: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안에 5억 원 이상 인출·처분한 경우(채무도 같은 기준)
• 추정 금액: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 − 다음 중 적은 금액 [인출·처분 금액의 20%, 2억 원]

계산 예시 (단순화)

사망 전 1년 안에 예금에서 3억 원이 인출되었고, 병원비·생활비 등으로 1억 원의 사용처를 밝힌 경우입니다.

항목	금액(원)
1년 안의 예금 인출액 (2억 원 이상이므로 추정 대상)	300,000,000
(−) 사용처를 밝힌 금액	100,000,000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	200,000,000
(−) 빼 주는 금액: min(3억 원 × 20% = 6,000만 원, 2억 원)	60,000,000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	140,000,000

※ 사용처를 상속인에게 준 것으로 확인되면 추정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고,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와 가산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평가와 감정평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제60조·제61조). 아파트는 비슷한 거래가 많아 시가가 쉽게 정해지지만, 상가·꼬마빌딩·토지는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지난 뒤 결정 기한까지 나온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이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지만,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이라면 평가 차이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관련 규정). 다만 세액 자체는 늘어나므로,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먼저 받을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도 높아져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조사 절차와 기한

단계	내용	근거
사전 통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를 미리 알림(증거 인멸 우려 등 예외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조사 진행	자료 제출 요구, 상속인 면담, 금융거래 확인. 납세자는 세무사 등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결과 통지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서면으로 알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지 전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고지 후 불복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조사 결과 세금이 늘어나면 과소신고 가산세(1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발견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1개월 이내 90% ~ 2년 이내 10%, 국세기본법 제48조).

6. 대응 방법

신고 단계에서

• 피상속인 계좌의 최근 10년 거래내역을 받아 큰 금액의 입출금마다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대출 상환 등은 영수증과 이체 기록을 함께 붙입니다.
• 가족에게 이체된 돈이 있다면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생활비인지 성격을 정리하고, 증여라면 상속세 신고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할지 판단합니다.
• 상가·토지는 감정평가를 받을지 비교합니다. 세금 차이와 이후 양도세까지 함께 봅니다.
• 채무는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 금융회사 잔액증명서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갖춥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 조사 통지서에서 대상 기간과 요구 자료를 확인하고, 요구받은 범위 안에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질문에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합니다.
• 조사 결과 통지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고지 이후에도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7. 결정 이후 관리

• 고액 상속인 사후관리: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면, 결정 후 5년 안에 상속인이 가진 부동산·주식 등이 크게 늘었을 때 그 증가가 상속재산 누락에서 비롯되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6조 제5항).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 원인을 밝히면 제외됩니다.
• 부과제척기간: 상속세는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5년 동안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일정 금액을 넘는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 경정청구: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8.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고액 상속인 사후관리(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 기한(신고 기한부터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5조사전증여재산 가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추정상속재산 계산(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차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시행령 제49조재산 평가, 평가 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제81조의7·제81조의12·제81조의15조력받을 권리, 조사 사전통지, 결과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심사청구·심판청구 기한(90일)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5조의2·제47조의3·제48조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 과소신고 가산세,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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